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있다.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유출을 막고 국가 기술안보를 지키는 첨병역할을담당할 조직이 신설됐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등 전문수사조직을 신설해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트랙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기술범죄 대응조직 확대…기술경찰 27명에서 61명으로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지난 2019년 특허·영업비밀 수사권 도입, 지난 2021년 전담조직(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신설 이후 최고 수준의 기술전문성을 갖춘 기술범죄전담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2025년 7월, 2026년 2월) 및 반도체 국가핵심기술(2023년 1월) 해외유출사범, 디자인모방범(2026년 3월)을 구속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바 있다.

그러나 기술유출탈취범죄가 고도화됨에도 불구, 제한된 인력규모로 인해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는 등 대응역량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25년 12월 지식재산처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기술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기술경찰 인력 확충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내에 지식재산보호분석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지식재산보호기준팀 3개과가 신설되고 28명이 증원된다. 이로써 기술범죄 대응 전담조직은 종래 1개과에서 4개과로 확대되고, 정원 재배치 및 추가 특사경 지명을 통해 기술경찰은 27명에서 61명으로 대폭 확충된다.

▶ 첨단기술(영업비밀) 유출·탈취, 전담 조직·수사관이 집중 대응

종래 영업비밀·특허·디자인이 같은 수사과에서 처리되던 구조를 전면 개편해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고 입증 난이도가 높은 영업비밀 수사를 전담과인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로 분리·신설하고 21명의 수사관을 배치해 첨단기술 유출·탈취범죄에 집중 대응한다.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유출탈취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입증을 위해 전기·화학·기계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허심사·심판 경력자, 박사, 변호사·변리사 등을 수사관으로 적극 배치한다. 또한, 이러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 위반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도 추진한다.

▶ 위험신호 먼저 찾아 기술유출·탈취 사전 차단

‘지식재산보호분석과’에서는,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특허빅데이터를 통해 기술유출 고위험영역(핵심기술, 기관 등)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기술보호·경제안보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탈취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 운영(2026년 5월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기업·연구소 등과의 상시 네트워크를 통해 이상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기획·인지수사로 전환키 위한 민관협력체계도 가동한다.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대상 영업비밀보호 및 보안교육도 활성화한다.

▶ 독자적 수사역량 강화 및 인권보호를 위한 기준제도적 장치 마련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수사지침·강제수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세분화해 수사 전 과정의 적법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검찰·특사경 간 수사지휘체계 변동 등에 따른 수사품질 저하 및 통제 공백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강제수사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한다. 변호인 조력권 실질 보장, 의무 영상녹화 확대, 사건 진행상황 통지제 도입 등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도 강화한다. 경찰청과도 적극 협력해 수사매뉴얼 고도화, 교육 및 상호 인력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를 확대개편하여 기술범죄 적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수사의 전문성·신속성 극대화로 우리 기업의 기술을 보호해 초격차 기술강국으로 향하는 밑거름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