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민식이법 형량 지나치게 높아…경미한 과실도 중형 우려”
스쿨존 사고 양형기준 조정 필요성 제기“개별 사건 책임 정도 반영할 수 있어야”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의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
스쿨존 사고 양형기준 조정 필요성 제기“개별 사건 책임 정도 반영할 수 있어야”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의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
30일 새벽 인천공항 도착 예정대표팀 별도 미디어 활동 없이 입국 홍명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8일(현지 시각) 오전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의 치바스 바예 베르데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2026 …
지난 27일 마약 문제 해결에 뜻을 모은 시민단체 및 약물 회복자들이 경기 성남시 판교 탄천 인근에 모여 마라톤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를 기획한 은구는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을 마약중독 치료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도윤 …
KDI 검토서 총사업비 늘고 편익 줄어총사업비 533억 증가·편익 152억 감소인수위,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재검증 예고 박찬대 인천시장 민선9기 인수위회원. {박찬대 인수위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의 …
설치 보조금 84억원 회사 운영비로 유용검찰, 대표·CFO·법인 불구속 기소 서울 시내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전기차 충전소 설치 명목으로 받은 국가 보조금 수십억 원을 대출금 상환과 회사 운영비로 유용한 업체 대표 등이 …
연간 채취량 26톤 불과…가격 저렴한 ‘새꼬막’과 대비돼 갯벌 바닥을 긁어 참꼬막을 채취하는 전통 뻘배어업 자료 사진. [헤럴드경제(보성)=박대성 기자] 소설 ‘태백산맥’에 “간간하고 배릿하다”고 소개하고 있는 벌교 참꼬막. 보성군(군수 김철우)이 고갈 …
밀양 사업장서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대치경찰, 공중협박 혐의로 준현행범 체포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경남 밀양의 …
지난 28일 한 정신과전문의의 스레드 계정에 ‘홍명보 출입환영’이라는 손글씨가 쓰인 안내문 이미지가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스레드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한 편의점과 주점 입구에 ‘홍명보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이 내걸려 논란을 일으킨 …
재판부 “정치 활동하는 자로 볼 수 없어”당시 예비후보 정재식 등 공범도 모두 무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월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정치권과의 친분을 앞세워 …
“우리가 타면 얼마나 탄다고…지금처럼 했으면 좋겠다”“요새 65세가 무슨 노인? 75세로 올려도 찬성”연령 상향 시 65세~69세 64만명 쟁점서울시, 매년 한살씩 올리는 대구 사례 검토뉴욕·파리는 50% 할인, 런던은 무료교통연구원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으로 차등 …